공인인증서 폐지 날짜는 언제고 대체 사용될 전자서명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서 많이 이용했던 공인인증서는 본인을 인증하고 문서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비밀번호 관리, 설정 방법과 번거로운 저장방법 등 어렵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이 오늘 1일 국무회의를 통화하여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역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인증서 사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사용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만이 할 수 있었던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고 다른 기관이나 사설 기관 역시 일정한 기준이 되면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이전보다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이 강화된 인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용자의 매체에 저장했던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인증서와 별개로 각자의 인증수단을 개발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NH농협과 농협상호금윰은 NHOnePASS를 도입했고, 신한은행은 쏠(SOL) 패스를 출시했으며, KB국민은행은 KB 모바일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KB 모바일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없어 인증서를 폐기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미 인증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 3사의 pass(패스) 인증 등이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인증서비스 접근성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했던 문제인 정부는 꾸준히 준비해왔고, 올해 5월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국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로 그동안 지겹게 설치했던 액티브x와 추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사설 인증서와 생체 정보 인증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인증방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해하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기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인정제도를 운용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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